<앵커>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로 불거진 사법개혁을 논의하기 위해 전국 법관 100명이 참석하는 법관 대표 회의가 열렸습니다. 법관 대표 회의가 열린 건 지난 2009년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시위 재판 개입 논란 이후 8년 만입니다.
윤나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 전국 판사 대표들이 속속 도착합니다.
오늘(19일) 오전 10시부터 전국 법원의 판사 100명이 참석하는 전국법관대표자 회의가 열렸습니다.
지난 2009년 신영철 전 대법관이 촛불 시위 재판에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전국법관 대표 회의가 열린 지 8년 만입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2월 법원 내 연구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의 학술행사에 대한 법원행정처의 외압 의혹에서 비롯됐습니다.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 일부 부당 지시가 사실로 드러났지만, 법원행정처가 이른바 '판사 블랙리스트'를 만들었다는 의혹에 대해선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이후 각급 법원에서 잇따라 법관 회의가 열린 끝에 전국회의까지 열린 겁니다.
오늘 회의에서 판사들은 수원지법 이성복 부장판사를 의장으로 선출하고, 국제인권법연구회 외압 의혹과 관련한 대법원 진상조사에 대한 평가와 책임 규명, 사법행정권 남용 방지 대책, 법관대표회의 상설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오늘 회의에는 10명쯤의 판사가 논의 주제를 발표하며 토론을 통해 공통의 안이 나오면 채택을 결의할 계획이라고 회의 주최 측은 설명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