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검사협회 회장 "검찰 독립성 확보, 중요한 과제"

게르하르트 야로쉬 국제검사협회 회장은 대검찰청 주최로 부산 해운대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제43회 국제검사협회 집행위원회에 참석해, "전 세계 각국에서 검찰의 독립성 확보가 아주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에 IAP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방안을 찾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국제검사협회는 170개국, 170개 이상의 검찰 기관 회원과 2천600명 이상의 검사 개인 회원으로 구성된 국제기구입니다.

야로쉬 회장은 "정치권력으로부터 검찰이 독립성을 확보하는 문제는 IAP의 주요 이슈로 계속 논의하는 과제"라며 "국가별로 정치 상황과 검찰 제도가 다르기 때문에 일괄적인 해결방법을 제시하기는 어렵지만 각국 검찰 수장들이 모여 검찰 독립성 확보 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스트리아 검사협회장을 겸하고 있는 야로쉬 회장은 "오스트리아에서도 법무부 장관 밑에 검찰조직이 있고 장관도 정치인이어서 정권의 영향력을 많이 받는다"며 "견제와 균형 차원에서 검찰에서 중요 결정을 내릴 때 다양한 전문가 집단으로부터 조언을 받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야로쉬 회장은 "IAP가 각국 검찰 제도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는 없지만, 검찰 수장들이 모이기 때문에 IAP 논의 내용이 각국 형사사법제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며 "175개국 검찰의 주요 인사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국제 사법 공조에는 유엔에 버금가는 영향력을 가진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최근 한국에서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지면서 국정농단 장본인이 외국에 세운 회사의 범죄수익 환수나 외국에 머무는 피의자 송환 등의 문제가 생긴 것으로 안다"며 "IAP가 전 세계적으로 검사들이 참여하는 전문 조직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 한국 검찰과 해당 국가 검찰 간 의견을 나눌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