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마약사범 사상 최다…검경 합동수사 1년 연장

지난해 수사기관에 적발된 마약사범과 압수된 마약의 양이 역대 최대치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검찰과 경찰은 적극적인 대응·예방 조처를 위해 마약수사 합동수사반 활동을 1년 연장하고 자동 모니터링 시스템을 본격 가동해 마약 제작과 유통을 뿌리 뽑기로 했습니다.

검경 합동수사반은 지난 한 해 단속된 마약류 사범이 만4천214명에 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기존 최다인 직전년도 만1천916명보다 19.3% 증가한 수치입니다.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1만명을 처음 넘어선 마약류 사범 수는 2002년 당국의 대대적인 마약조직 소탕으로 7천명대로 줄었습니다.

그러나 금융위기 전후인 2007년부터 2009년 사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 2015년과 2016년 연이어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지난해 마약류 압수실적도 244㎏으로 2015년의 185㎏에서 31.9%가 늘어나 사상 최다 물량을 기록했습니다.

유엔은 통상 인구 10만명당 마약사범이 20명 이하면 마약 청정국으로 보는데 우리나라는 마약 생산과 유통이 쉽지 않은 '마약 청정국'으로 분류됩니다.

다만, 지금과 같은 증가 추세가 지속한다면 청정국 지위를 유지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검경은 올해 3월 종료할 예정이었던 합동수사반 활동을 2018년 3월까지 1년 연장해 마약 범죄에 총력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마약 관련 불법 사이트·게시물을 자동 검색하는 24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지난해 말부터 가동해 범죄 정보 유통을 대폭 줄였습니다.

합동수사반은 "오는 6월부터 마약류 판매 등 광고행위 처벌 규정이 시행된다"며 "모니터링 시스템과 연계해 마약류 범죄 확산을 차단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