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2016헌나1' 박근혜 탄핵심판 백서 만든다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전 과정을 담은 백서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헌재가 직접 개별 심판에 대한 백서를 펴내는 것은 1988년 설립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김이수 소장 권한대행이 이끄는 헌재 전원재판부는 최근 이 사건의 헌정사적 의미를 기록하기 위해 백서를 제작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백서에는 국회의 탄핵소추 결의부터 91일간 진행된 20차례 변론에서의 양측 주장, 최순실씨 등 25명의 증인신문 내용 등이 포함될 전망입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국정 농단' 의혹 수사 결과 등 사건 기록 6만5천여 쪽 역시 백서 작성에 상당 부분 반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헌재는 특히 그간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재판부 내부의 논의나 의사 결정도 백서에 일부 담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백서는 애초 일반에 공개하는 방안이 검토됐지만 상세한 내용이 공개되면 불거질지 모를 정치적 논란을 피하기 위해 일단은 내부 참고용으로 국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