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대적이었던 대통령 지시…민낯 드러난 고위공직자

<앵커>

대통령 탄핵 심판의 결정적 순간들을, 당시 재판 영상을 통해 되짚어보고 있습니다. 이번 국정농단 사건에서는 대통령의 지시에만 맹목적으로 충성하는 고위공직자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심판정에서 목격된 영혼 없는 고위 공직자의 '무책임한 진술들'을 윤나라 기자가 모았습니다.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을 보좌했던 두 수석 비서는 대통령의 이상한 지시에서 비선의 개입 가능성을 느꼈다고 증언했습니다.

[김상률 전 수석/1월 19일 탄핵심판 7차 변론 : 대통령의 개인적인 관계나 자문이 있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안종범 전 수석/1월 16일 탄핵심판 5차 변론 : 비선 실세가 있는 게 아니냐고 정호성 비서관한테 물어봤습니다.]

하지만 거기까지였을 뿐, 이에 대해 어떠한 확인도, 조치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는 사이 비선이 관여한 대통령의 지시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정부부처로 하달됐습니다.

[이진성 재판관/1월 19일 탄핵심판 7차 변론 :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공무원의 행위는 법령에 근거해야 할 것인데 살피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김상률 전 수석 : 네. 법령 근거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 없이 대통령 지시를 문체부에 전달했습니다.]

담당 재단이 정해져 있던 대통령 프랑스 순방의 한식 소개 사업을 최순실의 미르 재단이 가로채도 청와대 뜻이라는 말 한마디에 담당부처 장관은 입을 닫았습니다.

[김종덕 전 장관/2월 7일 탄핵심판 11차 변론 : 김상률 수석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왜 직원들 시켜서 그런 것은 물어보느냐고 했습니다. 청와대 수석이 그렇게 말을 하길레, 알았다 하고 말았습니다.]

문체부가 운영하던 스포츠클럽을 최순실의 K스포츠 재단에 맡기는 것을 검토해보라는 지시에 담당 공무원은 부정의 소지가 있다며 반발했지만, 고위 공직자는 묵살했습니다.

[강일원 재판관/1월23일 탄핵심판 8차 변론 : (담당자가) 부정문제나 불공정 시비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관인 증인 이 지시대로 시행하라고 한 건 청와대 지시라서 그랬던 겁니까?]

[김종 전 차관 : 네 그렇습니다.]

'영혼 없는' 고위 공직자에게 대통령의 지시는 절대적이었고,

[김상률 전 수석/1월 19일 탄핵심판 7차 변론 : 비서관으로서 대통령 지시사항에 대해서는 복종의 의무에 따라서 (이행했습니다.)]

그런 무분별과 무책임 속에 비선 실세는 국정을 마음대로 주물렀습니다.

(영상편집 : 김종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