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독립성 훼손…靑, 합병 찬성 지시했나

<앵커>

김혜민 기자 직접 연결해보겠습니다. 특검으로 갑니다.

김혜민 기자. (네, 특검사무실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보도한 대로 복지부와 국민연금 실무자가 투자 문제 상의하는 것은 독립성 원칙에 어긋난다 이런 얘기인데 시청자들께 이 독립성이 왜 중요한 것인지 먼저 설명을 해주시죠.

<기자>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기금의 투자를 결정하는 곳입니다.

작년 말 기준으로 이 기금이 512조 원이 넘습니다.

투자를 원하는 곳이 많을 테고, 외압을 받을 가능성도 크기 때문에 고도의 독립성을 보장받아야 합니다.

검찰에 비유를 해보자면요, 검찰이 공정한 수사를 위해 독립성을 보장받아야 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의 관리·감독 기관이지만, 투자 전문가가 아닌 만큼 개별적인 투자에 간섭을 해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복지부와 국민연금 실무자들이 이렇게 업무공유방까지 만들어서 자료를 주고받으며 삼성 합병을 추진한 것은 매우 부적절한 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복지부가 삼성 합병을 돕기 위해 나선 증거라고, 특검이 보고 있는 이유입니다.

<앵커>

그럼 보건복지부가 이렇게 무리를 해가면서까지 삼성 합병을 도우려고 했던 이유에 대해서 특검이 뭐라고 설명합니까?

<기자>

결국은 이게 청와대의 지시가 아니었겠느냐는 게 특검의 시각입니다.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청와대의 지시를 받고, 부하 직원들과 국민연금 측에 이 뜻을 전달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연결고리를 찾기 위해서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을 오늘(28일) 새벽까지 조사한 건데요, 앞으로 특검 수사는 문형표 전 장관의 배후, 즉 박 대통령과의 연관성을 캐는데 초점을 맞출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 영상편집 : 장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