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오늘도 재판관 회의…탄핵 심판 속도낸다

<앵커>

현법재판소는 당분간 매일 전원회의를 소집해서 박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재판 전에 국회와 대통령 측의 주장과 관련증거를 분석해서 핵심쟁점을 단순화하는 준비절차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노무현 전대통령 심판때는 없었던 과정인데, 탄핵심판을 신속하게 진행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김혜민 기자입니다.

<기자>

헌법재판소가 어제(12일)에 이어 오늘도 전체 재판관 회의를 열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의 중요 쟁점과 절차를 논의합니다.

어제 첫 재판관 회의에서는 탄핵 심판의 재판이 시작되기 전에 준비절차를 갖기로 했습니다. 여기에는 최대 3명까지 수명 재판관이 지정됩니다.

'임명을 받은 재판관'이라는 말로 재판 전에 당사자들의 주장과 증거를 정리해 쟁점을 단순하게 압축해주는 역할을 맡습니다.

2004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 탄핵 심판 때는 준비절차 없이 곧바로 변론에 들어갔습니다.

[노희범/변호사 : 세 명의 수명 재판관을 지정해서 심판 준비절차나 증거 조사를 하겠다는 헌법재판소의 의지는 신속한 탄핵 결정에 대한 심리를 진행하겠다는 뜻으로 보여집니다.]

또 헌재는 연구관 20명으로 구성된 탄핵심판 특별대책팀도 만들어서 심리에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헌재는 박 대통령의 탄핵 사유를 모두 따져보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사자가 주장하는 쟁점에 대해서 직권으로 판단 여부를 나눌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또 절차적 정당성을 획득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는 또 다른 방안을 강구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