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국제행사 참석 미래학자들 "인공지능이 사법발전에 기여"

세계적인 미래학자들은 인공지능의 발달이 사법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대법원이 '4차 산업혁명의 도전과 응전, 사법의 미래'를 주제로 서초동 청사에서 연 '2016 국제법률심포지엄'에서 심포지엄 발표자들은 인공지능이 사법 발전에 도움을 주는 훌륭한 수단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알마 아사이 알레고리 로 대표는 사법분야에서의 인공지능 기술의 발달은 "변호사 본연의 작업에 초점을 맞추도록 해주는 것으로 업무에 집중하도록 하고 나머지는 인공지능에 맡기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알레고리 로는 클라우드 컴퓨팅 등을 기반으로 변호사 등 전문가 집단을 상대로 체계적인 법률정보및 사건관리 정보를 제공하는 업체입니다.

진호 베르돈스코트 헤이그연구소 사법기술 설계국장도 "인공지능은 여러 사법 도구 중 하나로, 사법 판단의 주요한 수단이 될 것"이라며 "인공지능을 통해 판사는 단순히 결정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판결 이상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인공지능이 사법부 구성원의 편견을 깨는데 중요한 수단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인공지능형 법률정보시스템 개발업체인 인텔리콘의 임영익 대표는 "인공지능은 우리 모두가 편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편견이 사법 판결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줄 것"이라며 "한 연구결과에 의하면 판사가 간식을 먹은 직후에 원고에 유리한 판결을 내리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사법정의는 판사가 뭘 먹었는지에 달렸다는 말도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인공지능이 인류사회에 궁극적으로 가져올 장점과 해악에 대해서는 이견이 오갔습니다.

오렌 에치오니 미국 앨런 인공지능 연구소장은 "인공지능은 인간의 지시에 의해서만 작동하므로, 현 단계에서 예견가능한 수준은 인공지능이 인간을 대체하거나 멸종시키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기술발달로 인한 위험성을 경고해 온 로만 얌폴스키 미국 루이빌대 사이버보안 연구소장은 "기술의 발전에 대해 항상 경계하고 대비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세계적인 미래학자인 그레이 스캇도 "가상현실을 벗어나지 못하는 중독자가 등장하고 현실에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이 새로운 현실을 쉽게 만드는 '시뮬레이션 세대'가 도래할 가능성이 크다"며 "미래 사회에 관해 자주 논의하고 고민하는 것이 미래를 제대로 대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