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의붓딸 상습 추행한 50대 계부 징역 3년

의붓딸을 상습적으로 추행한 50대 계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은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50살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춘천시 자신의 집에서 10대 의붓딸인 B양을 수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법원은 "계부로서 청소년인 피해자를 반복적으로 추행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 고통과 불안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치료 중이고, 피해자가 처벌 의사를 번복한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