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신비중 확대가 사교육 부추겨"…공교육 비판

<앵커>

대한민국의 미래를 말하는 토론회 어제(15일)는 두 번째 순서로 교육 분야에 대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과도한 사교육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의견이 나왔습니다.

조성원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생각하는 공교육 정상화 방안은 개념조차 모호하다.

특히 정부의 내신비중 확대가 오히려 사교육을 부추기고 있다.

현 정부의 공교육 정책에 대해 참석자들은 날 선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안선회 /중부대 교수 : 사교육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것은 환상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정부의 어느 문서에도 공교육 정상화가 무엇을 의미하느냐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습니다.]

최근 이슈가 된 대학 구조조정 문제도 논의됐습니다.

특히 평가의 공정성 문제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이주호/전 교육부 장관 : 구조개혁 핵심은 저질대학의 문을 닫는 것이지 모든 대학을 일률적으로 하나의 잣대로 평가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재춘 교육부 차관은 대학 입학정원이 급격히 감소하는 상황에서 대학의 평가는 불가피하며 평가는 공정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김재춘/교육부 차관 : 교육부 차관 출신이 있는 대학인데도 E등급 받은 데가 있거든요. 굉장히 엄격하게 관리를 하고 있다.]

SBS CNBC 특별기획 <대한민국의 미래를 말하다>, 오늘은 공공분야 개혁을 주제로 토론이 이어집니다.

방문규 기획재정부 2차관과 박재완 전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참석하며 오후 4시부터 두 시간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