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파일] 화재 피해 줄었다는데 취약계층 피해는 증가

예산 감소의 나비효과? 관련 사업·예산 줄줄이 축소

윤나라 기자 invictus@sbs.co.kr

작성 2015.02.09 09:56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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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재 사상자 줄었다는데 노인·장애인 사상자는 60명 가까이 늘었다?

국민안전처는 이달 초 2014년 한 해 동안 화재로 죽거나 다친 사람은 2,180명으로 지난 7년간 평균에 비해 74명이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화재로 죽거나 다친 사람이 줄었다는 건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 통계는 좀 더 자세히 뜯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인의 피해는 줄었지만 노인과 장애인 등 재난에 취약한 사람들의 피해는 오히려 1년 사이 60명 가까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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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 국가화재정보센터 통계에 따르면 2012년 2,217명이던 화재 사상자는 지난해 2,180명까지 줄어들었고, 특히 일반인의 피해는 80명 넘게 줄었습니다. 그런데, 국민안전처가 재난 취약계층으로 분류하고 있는 노인과 장애인의 피해는 오히려 늘었습니다. 특히 2013년에서 2014년으로 넘어가면서는 불과 1년 만에 57명의 노인과 장애인이 더 죽거나 다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6명의 사상자가 증가했다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이겠지만 사상자가 60명 가까이 늘어났다는 것은 어떤 원인이 있다고 봐야 할 겁니다. 불과 1년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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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줄이 줄어든 취약계층 안전사업

노인과 장애인은 불이 나면 대피하기가 보통사람들보다 더 어렵습니다. 신체능력이나 인지능력이 보통 사람들보다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보통의 성인이라면 대피할 수 있는 화재에도 죽거나 다치는 큰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국민안전처(구 소방방재청)는 노인과 장애인 가구 등 88만 가구를 재난 취약계층으로 분류하고, 이들을 화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별도의 사업을 벌여왔습니다. <기초소방시설 보급사업>과 <재난취약계층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이 그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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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소방시설 보급사업>은 독거노인과 장애인 등 화재 시 대피가 어려운 가구에 화재감지센서와 소화기를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화재초기에 진압과 대피를 가능하게 만들어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는 사업이지만, 2013년 이후 예산은 삭감되고 보급실적도 줄어들었습니다. 2013년 25억 6천여만 원의 사업이 투입된 사업인데 지난 해엔 8천여만 원의 예산이 삭감됐고 올해는 4억 넘는 예산이 더 삭감됐습니다. 2013년엔 12만 3천여 가구에 화재감지기와 소화기를 보급 받았지만, 지난 해엔 보급실적이 3만4천 가구나 줄어들었습니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올해 88만에 이르는 재난 취약가구 모두에 화재감지기와 소화기를 보급할 계획이었지만 예산감소로 올해 내 보급 완료는 불가능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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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취약가구의 화재발생 우려 요소를 점검해주는 <재난취약계층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역시 예산이 삭감돼 사업이 축소됐습니다. 가스레인지와 전기콘센트 등 불이 날 수 있는 곳을 소방관이 미리 점검해주던 <재난취약계층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은 지난 2007년부터 2012년까지 17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됐습니다. 독거노인과 장애인 39만여 가구가 이 사업의 혜택을 봤지만 2013년부터는 이 사업에 대한 국가예산이 전액 삭감됐습니다. 국가예산이 삭감된 뒤 지자체 예산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예산과 대상은 줄어들었습니다. 일부 지자체의 경우 예산 삭감을 문제로 사업을 아예 폐지한 지자체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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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 감소의 나비효과?

재난 취약계층을 위한 안전사업의 예산과 대상이 줄었다고 해서 불과 1년 만에 노인과 장애인 화재 사상자가 60명 가까이 늘어났다고 단정 짓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사업들은 적은 예산으로 화재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사업이었습니다. 더구나 이런 사업은 단순히 예산을 확보해서 새롭게 화재감지기와 소화기를 설치하는데서 끝내서도 안되는 사업입니다. 장비의 유지 보수까지 지속적으로 관리가 되어야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삭감되고 사업은 축소됐습니다. 재난 취약계층의 화재피해는 커지고 있는데 이들의 안전을 지켜줄 사업의 예산이 삭감되고 사업 자체가 축소되고 있는 겁니다. 올해 우리나라의 예산은 376조 원입니다. 사업마다 꼼꼼히 따져서 낭비 없이 잘 써야겠지요. 그런데 노인과 장애인의 안전을 위한 예산까지 줄여야 할까요. 이들의 생명을 위한 예산은 돈을 아낀다고 줄일 예산이 아닙니다. 끝으로 전국 지자체 가운데 2개 지자체는 올해 <기초소방시설 보급사업>과 <재난취약계층 안점점검 및 정비사업>에 예산을 전혀 편성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2개 지자체에서 얼마나 많은 피해가 발생하는지는 반드시 살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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