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리포트] "면허증 받으려면 화장을 지워라!"

미국에서 살아 본 경험이 있는 분이라면 DMV (Department of Motor Vehicles)에서의 짜증스러운 경험을 한 기억을 간직하고 있을 겁니다. DMV는 자동차 운전면허 발급과 갱신 그리고 차량 등록이나 말소 등 자동차에 관한 모든 일을 관장하는 곳입니다.

장시간 기다리는 것도 짜증스러운 일인데 무뚝뚝한 직원의 업무 태도를 보면 울화가 치밀 때가 적지 않습니다. 아무리 개인적 사정을 하소연해봐야 돌아오는 답변은 “None of my business!!”. 즉, “그건 당신 사정이고, 내 알 바 아니다”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살아보면 한국의 관공서가 그토록 좋은 곳이었는지를 뒤늦게 깨닫게 됩니다.

서론이 길었네요. 오늘은 미국의 DMV에서 최근에 자주 일어나는 일을 소개하겠습니다. 결코 남의 일로 여길 일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미국 웨스트 버지니아에 사는 두 여성이 겪은 일입니다. 운전 면허증을 갱신하려고 DMV를 찾아갔습니다. 사진을 새로 바꿔야 하는 만큼 DMV 사진대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DMV 직원이 “화장을 지우세요” 라고 했답니다. 무슨 황당한 얘기냐고요? 사실 이 두 여성은 트랜스젠더, 그리니까 성전환자들 이었습니다. 원래는 남성이었다가 여성으로 성을 전환했는데 면허증에는 원래대로 남성으로 사진을 찍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화장만 지울 게 아니라 속눈썹도 떼고 입고 있던 치마도 바지로 갈아입고 오라고 했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 당연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미국 트랜스젠더 인권 단체가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면허증의 사진은 평소 그 사람이 다니는 대로 찍어서 올려야 신분 확인이 되는 게 아닐까요?” 듣고 보니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사진에서 보듯이 이 성전환자는 평소 여성으로 다닐 겁니다. 만일 차를 운전하던 중에 경찰이 이 차를 단속한다면 신분증을 제시하라고 할 터인데, 사진 속 인물과 실제 모습이 다르다면 경찰은 운전자를 상대로 이것 저것 심문하거나 심하면 경찰서로 연행할 수도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 성전환자들이 문제 삼는 것은 법적인 불일치입니다. 버클리 카운티에 사는 트러디 키츠밀러라는 성 전환자가 최근에 겪은 일입니다. 법적으로 성전환을 인정하는 제반 서류를 들고 DMV를 찾아가 면허증 갱신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이 DMV 직원 역시 화장을 지우고, 목걸이를 빼라고 했고 한 발 더 나아가 머리가 너무 길다며 짧게 깎고 오라고 했다는 겁니다. “제 면허증에 ‘남성’(M) 인지 ‘여성’(F)인지 뭐라고 쓰여도 상관없어요. 하지만 저는 제 모습 그대로 신분증에 사진이 들어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결국 키츠밀러는 고민 끝에 면허증 갱신을 거부하고 DMV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미국에서는 차가 없으면 살기 어려운 곳인데도 면허증 갱신을 포기하고 불편을 감수하기로 한 겁니다.


CNN 기자가 웨스트 버지니아의 DMV 책임자를 찾아가 인터뷰했습니다. “저희 직원들은 성전환자의 기분을 상하게 할 만한 언행을 한 적이 없으며, 현행 법에는 면허증에 찍혀 있는 성별에 따라 사진을 찍도록 돼 있다”는 답변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만일 본인이 여성의 모습대로 사진을 찍고자 한다면, 법원에서 여성으로 바뀌었다는 증명서를 발급받아와야 한다”고 못박았습니다.

복잡한 논란 같지만 얘기는 간단합니다. 법원으로부터 성전환을 인정받는 판결문을 들고 오면 M(남성)에서 F(여성)으로 바꾸고 그러면 화장을 지우라고 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미국에서 논란이 되는 이유는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이겠지만, 성전환 수술을 거쳐야만 법적으로 성전환이 인정되는데 성전환 수술에 들어가는 막대한 비용(더구나 미국은 한국에 비해 의료비가 수십 배 비쌉니다)이 걸림돌이라는 겁니다.

성 정체성 혼란을 겪은 뒤 사실상 생리적 수술을 받지 않았을 뿐 성을 전환해서 사는 미국인들이 매우 많습니다. 우리나라보다도 훨씬 많겠지요. 따라서, 이런 DMV에서의 논란은 거의 매일같이 일어날 수 있는 일인데, 그냥 묻혀 있었던 겁니다. CNN이 이 문제를 다루게 된 계기도 그런 이유에서일 겁니다.

결국 엄청난 비용 때문에 성전환수술을 받지 못한 많은 성전환자들이 택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현실적인 모순이기는 하지만 면허증에는 M(남성)의 모습으로 사진을 남기고 실제로는 여성의 모습으로 운전하고 다니다가 경찰과 실랑이를 하거나, 아니면, 면허증 갱신을 포기하고 차 없이 다니는 불편을 감수하는 일입니다.

문제는 면허증 갱신을 포기하고 결국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사례가 많아진다는 데 있습니다. 면허증 갱신이 안 됐으니 보험도 안 될 것이고 사고가 나면 본인 뿐 아니라 상대방도 큰 곤경에 처하게 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남의 나라 얘기를 장황하게 한 것 같습니다만,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충분히 벌어질 수 있는 일인 만큼 결코 남의 일로만 여길 일은 아니라는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