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감찰위 개최…'국정원 수사' 윤석열 징계 논의

법무부는 국가정보원 대선·정치 개입 의혹 수사와 관련해 감찰위원회를 소집해 윤석열 여주지청장 등에 대한 징계 청구 안건을 논의했습니다.

감찰위는 오늘(18일) 윤 지청장과 박형철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장에 대한 징계 안건을 논의하고 대검찰청이 제출한 징계 청구서를 검토한 뒤 이를 검사징계위원회로 보내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감찰위는 관련 법규상 법무부 장관 자문기구여서 강제력이 있는 조치를 내릴 권한은 없습니다.

앞서 길태기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대검 감찰본부의 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윤 지청장과 박 부장검사에 대한 징계를 법무부에 청구했습니다.

대검이 법무부로 보낸 징계 청구안에는 윤 지청장에 대해 정직을, 박 부장검사에 대해서는 감봉을 청구하는 방안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대검 감찰본부는 국정원 수사를 지휘한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과 이진한 2차장검사에 대해서는 비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혐의'로 종결해 형평성 논란이 일었습니다.

법무부 감찰위에 이어 검사 징계를 담당하는 검사징계위는 조만간 회의를 열어 윤 지청장과 박 부장검사에 대한 징계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감찰위원회가 최종 결정을 내리는 게 아니므로 결국 징계위가 향후 개최되면 회의를 통해 최종 처분 수위가 결정될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