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원세훈 공소장 변경' 놓고 여야 격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법과 산하 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공소장 변경을 놓고 맞섰습니다.

판·검사 출신 의원들은 검찰이 공소장에 추가하려는 트위터 활동 혐의를 기존 공소사실과 동일한 죄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여야 간에 엇갈린 법리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검사 출신인 새누리당 김도읍 의원은 SNS와 댓글은 범죄 주체가 다르고 구체적 실행행위와 전파 방법이 다르다며 '포괄일죄'인지 '실체적 경합'인지 "공소장 변경 여부를 구체적으로 꼼꼼하게 따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여러 가지 행위가 하나의 죄를 구성하는 포괄일죄라면 기존 공소사실에 항목을 추가하는 방법으로 공소장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두 행위가 서로 다른 죄를 구성하는 실체적 경합 관계로 볼 경우 별건으로 기소해야 하지만 공소시효가 지나 재판에 넘기기 어렵습니다.

민주당은 반대로 해석했습니다.

박범계 의원은 원 전 원장의 지시를 전 직원이 공유하고 제대로 시행됐는지 재확인됐다며 일련의 단일한 지시가 지속적으로 있었으므로 공소장을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영교 의원도 국정원장의 지시 말씀을 그대로 옮긴 트위터 계정이 발견됐다며 공소제기 3개월 전에 벌써 트위터가 발견됐다는 얘기가 나온다고 거들었습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선거법 위반 사건 담당 재판부는 내일 공판에서 공소장 변경을 허가할지 결정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