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친일파 소송' 97% 이겼다…친일재산 환수

법무부가 과거 친일파의 후손을 상대로 한 친일재산 환수소송에서 대부분 이겨 독립유공자·유족 기금 322억원을 조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친일재산 환수관련 소송은 친일파 후손이 친일재산을 처분해 얻은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하는 국가소송, 친일재산의 국가 귀속에 불복해 낸 행정소송, 관련 법률에 대한 헌법소송 등으로 모두 95건이 진행됐습니다.

이 가운데 현재까지 소송이 끝난 87건 중 84건에서 국가가 승소해 97%의 승소율을 기록했습니다.

법무부는 향후 국가 귀속이 확정된 친일재산으로 순국선열·애국지사 사업기금을 조성해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예우 및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금으로 쓸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