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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중앙지법, 'NLL 대화록 열람' 영장 발부

윤나라 기자
작성 2013.08.14 07:53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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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의혹' 고발 사건과 관련해서 국가기록원 내 대통령기록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조병현 서울고등법원장은 검찰이 청구한 대통령 지정기록물 열람 청구를 허용하면서 원본이 손상될 염려가 있다며 대상물을 복제해서 열람하도록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전휴재 영장전담판사도 어젯(13일)밤 노무현 정부의 이지원 자료 등 일반 대통령기록물 열람을 위한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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