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전원합의체 내달 5일 통상임금 소송 공개변론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다음 달 5일 오후 2시 대법원에서 2건의 통상임금 관련 소송의 공개 변론을 개최합니다.

대법원은 최근 통상임금 관련 문제가 사회적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어 분쟁의 공정하고 투명한 해결을 위해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1건은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가, 다른 1건은 여름휴가비와 김장보너스 등 복리후생비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가 쟁점입니다.

이들 사건은 원심에서 원고 승소와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