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관련 자료를 정부가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경제적 효과 및 산업별 영향을 제외한 모든 자료를 공개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민변은 정부가 지난해 5월 중국과 FTA 체결을 위한 협상 개시를 선언하자 외교통상부에 정보공개를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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