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자영업자 ⅓ "돈 없어 국민연금 가입 못 해"

저소득 자영업자들이 국민연금을 중요한 노후대책으로는 인식하고 있지만 경제적 문제로 가입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펴낸 '자영업자의 노후소득준비 실태와 국민연금 가입확대를 위한 정책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가구 총소득이 2천만원 미만인 저소득 자영업자의 31.3%가 노후준비를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82.4%는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 국민연금 가입 등 노후소득 준비를 하지 못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이처럼 근로 기간에 노후소득을 대비하지 않는 저소득 자영업자를 방치할 경우 노령빈곤층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서는 분석했습니다.

현재 정부는 10인 미만 사업장의 월급 125만원 미만 근로자에게 사회보험료의 ⅓을 지원해주는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지만, 사업장을 운영하는 자영업자에게는 별다른 지원책이 없습니다.

또 국민연금에 가입한 5인 미만 사업장 자영업주의 88%가 자신이 신고한 소득에 따라 보헙료를 내는 지역가입자로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업장 경영자가 지역가입자로 가입하면 사업장 근로자도 보험료 9%를 전액 부담하는 지역가입자로 가입하거나 아예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는 등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놓일 가능성이 커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