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한국…고용·가족 복지에 달렸다

<앵커>

앞서 전해드린 SBS 미래 한국리포트의 논의 결과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복지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꼭 필요한 곳에 재원을 잘 분배하고, 제도를 투명하게 운영해서 국민 신뢰를 받는 게 성공의 핵심 조건이라는 결론입니다.

조성원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경제 성장에 비해 복지와 사회안전망이 매우 열악한 한국.

양극화 문제 해결을 위해 대선 후보들은 한결같이 복지 확대를 약속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제도의 투명성과 신뢰입니다.

경제 위기를 겪고 있는 그리스와 이탈리아 등 남유럽 국가들은 복지지출은 많지만, 제도 투명성이 낮습니다.

반면 위기에 강한 독일은 복지 수준과 투명성이 모두 높습니다.

한국이 복지를 확대하면서 투명성과 신뢰도를 함께 높이지 않는다면 남유럽 국가들처럼 위기에 빠질 수 있습니다.

[장덕진/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장 : 복지지출 증가가 불가피하고 또한 필요한 것임을 전제로 한 상태에서 어떻게 하면 위기지역을 피해갈 수 있을 것인지, 즉 그림의 위쪽으로만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오른쪽으로 함께 이동할 수 있을 것인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복지제도의 구성도 중요합니다.

그리스나 이탈리아는 연금이나 의료 같은 전통적 복지에 치우친 반면 독일이나 북유럽은 여성의 경제활동을 돕는 보육 서비스나 근로자 재취업교육 같은 고용 복지를 중시합니다.

가족 복지, 고용 복지를 확대해야 복지 지출이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번에 발표된 복지와 성장 전략은 SBS가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 KDI와 함께 경제위기에 빠진 그리스, 이탈리아, 위기에 강한 독일 등을 1년 동안 연구한 결과입니다.

(영상취재 : 김흥기, 영상편집 : 채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