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10대들 강도짓…관리·감독 '구멍'

<앵커>

새벽 시간 서울의 한 공원에서 강도 행각을 벌인 10대들이 붙잡혔는데, 대부분 보호관찰 대상이었습니다. 이런 청소년들의 재범을 막고 올바른 길로 인도해줄 제도적 뒷받침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윤나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5일 새벽 4시 반, 서울 신촌의 한 공원.

한 무리의 청소년이 공원에 있던 사람을 마구 때리고 오토바이를 빼앗았습니다.

18살 이 모 군 등 9명이 서울광장에서 열린 가수 싸이의 공연을 본 뒤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오토바이를 빼앗은 겁니다.

이군 일행 9명 가운데 7명은 전에도 범죄를 저질러 보호관찰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 모 군/18세 : (보호관찰소 가면) 학교는 잘 다니는지, 사고는 안 쳤는지 물어보고 다음 달 출석 물어보고 끝나요. (한번 가면 얼마나 걸려요?) 20분이요.]

지난해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률이 11.4%에 이르는 등 보호관찰 대상자들의 범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실제 지난달 7일엔 전남 해남에서 성범죄로 보호관찰을 받던 20대 남성이 초등학생을 성추행해 경찰에 구속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국의 보호관찰 대상자는 9만 8천여 명, 하지만 담당 직원은 350여 명으로 직원당 280여 명의 대상자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보호관찰소에선 직원이 부족해 관리에 한계가 있다고 털어놓습니다.

[보호관찰소 관계자 : 보호관찰 담당 직원은 5명입니다. (대상자는 몇 명인지?) 830명이요. 인력이 (부족해서) 어쩔 수 없어요. 야근도 많이 하고 집에는 거의…]

제한된 담당인원 탓에 관리 감독이 소홀해지는 사이 보호관찰 대상자의 범죄는 계속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