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무상보육 예산 증액' 결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내년도 0~5세 영유아에 대한 무상보육을 실현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정부 제출안보다 늘리기로 결의했습니다.

복지위 여야 의원들은 복지부 국감 현장에서 지난달 말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보육·양육체계 개편안을 한목소리로 질타했습니다.

결국 여야 간사 합의를 거쳐 오제세 위원장은 "영유아 무상보육을 100% 전면 실시해야한다는 것이 모든 당의 공통된 의견인 만큼 이에 필요한 예산 증액을 결의한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임채민 복지부 장관은 전면 무상보육을 약속하라는 의원들의 거듭된 요구에도 "정부의 예산안을 내놓은지 며칠 되지도 않아 철회를 약속하라는 것은 주무장관으로서 받아들이기 힘들다"며 "다만 국회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국회의 의견을 존중해 고칠 부분은 고치겠다"고 즉답을 피했습니다.

지난달 24일 정부는 소득 상위 30% 가구를 보육비 전액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전업주부 가구에 대한 보육비 지원을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줄이는 등 사실상' 0~2세 전면 무상보육'을 포기하는 내용의 내년도 보육·양육체계 개편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