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 장애인 고용사업 300억 원 쓰고 성과 못 내"

혈세 300억 원이 투입된 '중증장애인 다수 고용 사업장'이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하고 4년 만에 중단됐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최동익 민주통합당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지난 2008년 시작된 '중증장애인다수고용사업장' 육성 사업이 선정 과정부터 운영까지 부실투성이라고 밝혔습니다.

인천 소재 한 사업장은 2009년에 12억원의 국고를 지원받고도 지금까지 설립 준비 상태에 있는 등 지원 사업장 13곳 중 4곳은 국고만 꿀꺽한 채 아직 문도 열지 못했습니다.

최 의원은 계획서에 설립시기도 명시하지 않은 5개 업체에 7억~15억원이 지원됐고 한 업체는 A4 용지 4장 분량의 부실 계획서로 13억원을 챙겼다며 선정 과정에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사업 성과도 부실해 고용 실적이 총 291명에 불과했습니다.

이들 291명 전원에게 최저임금을 지급한다고 해도 3년간 95억원이면 충분한데도 이 사업에 투입된 재정은 무려 300억원에 이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