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ㆍ강원도 학폭기재 거부…수시모집 대란 우려

전북교육청에 이어 경기ㆍ강원 교육청이 학교폭력 가해 사실을 학생부에 기재하도록 한 정부 방침을 거부하기로 했습니다.

학생부 내용을 중요 전형 자료로 삼는 대입 수시전형 모집에 혼란이 가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전북 교육청에 대해 오늘 특별감사에 돌입했고, 경기ㆍ강원교육청에는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변화가 없으면 이 2개 교육청에 대해서도 다음주 초 특감에 착수하는 등 강력히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경기교육청은 오늘(23일) 기자회견을 열어 과잉처벌과 낙인 문제 등의 우려가 커 학교폭력 기재를 보류하는 기존 지침을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강원교육청도 아직 공식 입장을 발표하지 않았으나 보류 입장을 고수하기로 내부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전북 교육청은 교과부 방침을 일선학교에 아예 전달하지 않고, 형사 사건인 경우에만 학교폭력을 기록하라는 자체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교과부는 이들 교육청의 방침이 대입 수시모집에 혼란을 준다고 판단해 교육청 방침을 직권 취소하고 해당 지역의 학교에 직접 공문을 전달해 학교폭력 가해사실을 학생부에 적도록 할 예정입니다.

또 경기ㆍ강원교육청이 다음주 초까지 정부 지침을 따르지 않으면 전북교육청처럼 특별감사를 벌여 교육청 담당자와 학교장, 관련 교사를 문책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