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기간제 교사 성과급 지급 집단소송"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그동안 성과상여금을 지급받지 못한 기간제 교사들을 모아 대규모 집단 소송을 추진합니다.

전교조는 '기간제교원 성과상여금 손해배상청구 집단소송을 위한 기자회견'을 열어 "학교 현장에 만연한 비정규직 차별에 대해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하고 기간제 교원에 대한 차별을 구체적으로 시정하기 위해 9월 집단소송을 내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집단소송에는 한 해에 실제 근무한 기간이 2개월 이상이고 성과급 지급기준일인 12월31일 당시 공ㆍ사립학교에 재직 상태로 있었던 전ㆍ현직 교원이 원고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교조는 대상자가 10만 명 이상일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달 25일 법원이 공립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수년간 근무하며 성과급을 받지 못한 김모 씨 등 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기간제 교사도 교육공무원으로서 정규 교사와 마찬가지로 성과급을 받을 권리가 있다'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데 따른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