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료계와 타협 없이 포괄수가제 시행"

정부가 의료계와 타협 없이 포괄수가제를 예정대로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긴급브리핑을 열고 안과에 이어 외과·산부인과·이비인후과 의사들까지 집단으로 포괄수가제 시행에 반대하며 수술을 거부하겠다고 밝힌데 대해 정부는 환자 불편이 생기지 않도록 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성락 복지부 대변인은 "다음 달 1일 포괄수가제 시행을 앞두고 일부 의료단체에서 진료 거부를 결의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다"며 "정부와 의료계가 이런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복지부는 수술 등 진료를 거부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을 강구하기로 했습니다.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의사협회의 부당한 행위는 과거 의약분업 때처럼 독점과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하고, 진료 거부를 하는 개별 의료기관은 의료법에 따라 형사고발과 면허정지 조취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