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은퇴자 차량' 건보료 폐지 추진

보건복지부가 은퇴자들의 건보료 부과 항목에서 자동차를 없애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지역가입자 건보료 산정 시 소득 외에 주택과 자동차가 반영되면서 불거진 직장가입자와의 형평성 논란과 건보료 부과 시 소득 비중은 높이되 집·자동차 항목은 낮춰야 한다는 여론을 수렴한 것입니다.

이 방안은 복지부가 그동안 추진해 온 지역가입자 소유 차량에 대한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 방안과 함께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행 배기량 기준을 차량의 가액 기준으로 변경해 실질소득이 낮은 계층의 건보료 부담을 줄이거나 사용연수가 일정 이상인 차량에 대한 경감, 또는 부과 대상 제외 방안 등이 이에 포함됩니다.

복지부는 오는 7~8월쯤 지역가입자 소유 차량에 대한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책을 내놓을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