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별 교권침해 실태 정기조사 추진

시도 교육청이 교권 침해 실태를 정기조사하고 교권침해 대응 예방 매뉴얼을 배포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교권보호 등의 핵심과제를 담은 '2011-2012년도 교섭ㆍ협의' 64개항에 대한 합의서에 서명했습니다.

올해 주요 합의사항에는 교권보호 관련 원격연수 콘텐츠를 개발하고 시도별로 교권침해 실태를 정기 조사하며, 교권침해 대응 매뉴얼을 만들어 배포하는 등 교권 침해 방지를 위한 내용이 많이 포함됐습니다.

이를 위해 교과부는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을 개정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