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산 쌀 변동직불금 늘린다

농림수산식품부는 2012년산 쌀 변동직불금 산출 기준이 되는 논 1만㎡당 쌀 생산량을 종전 61가마에서 63가마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논 농가에 정부가 지급하는 직불금은 1만㎡당 일정액을 주는 고정직불금과 쌀의 시세가 목표가격, 즉 80㎏당 17만 8만 원을 밑돌 때 차액의 일부를 보전해주는 변동직불금으로 나뉩니다.

변동직불금은 논을 다른 작물 재배나 용도로 활용하지 않고 쌀 재배 목적으로 쓰는 데 대한 일종의 기회비용입니다.

농식품부는 벼 재배와 쌀 도정 기술의 발달로 같은 규모의 논에서 종전보다 더 많은 쌀이 생산되고 있어 변동직불금 산출 기준이 되는 생산량을 현실화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