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만3∼4세 아동도 모두 양육수당 지원

<앵커>

내년에는 만 3세와 4세 어린이도 유아교육비와 보육료를 월 22만 원씩 지원받게 됩니다. 양육수당 지원 대상은 현재 소득 하위 15% 수준에서 70%로 대폭 확대됩니다.

보도에 박병일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서민과 중산층 부모의 양육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올해 도입한 5세 아동 '누리 과정'을 내년부터 3~4세 유아에게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만 3~4세 어린이는 부모의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유치원비와 보육비로 매달 22만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지원 단가는 만 5세와 같아, 내년까지는 매달 22만 원, 2014년엔 24만 원, 2015년 27만 원, 2016년엔 매달 3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양육수당 지원 대상은 기존 차상위 계층에서 소득 하위 70%까지 확대돼 올해 9만 6천 명에서 내년엔 64만 1천 명으로 여섯 배 이상 늘어나게 됩니다.

내년 3~4세 누리 과정 도입에는 국비와 지방비, 지방교육교부금 등 총 2조 5천억 원이 투입됩니다.

또, 만 3~4세 보육료와 유아 학비는 재정 여건을 고려해 2014년까지는 국고·지방비·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함께 활용해 지원하고, 2015년부터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재원을 일원화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3~4세 누리 과정 도입을 위한 법령 개정과 담당교사 연수, 시설 보강 등을 올해 안에 완료하고, 누리 과정·양육수당 확대와 보육 인프라 개선에 필요한 예산은 내년 예산안에 반영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