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수사권 조정 후 처음으로 경찰이 검찰의 내사 지휘를 거부했습니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대구지검이 내사 지휘를 한 사건의 접수를 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내사 지휘를 거부한 것은 수사가 개시되기 전에는 내사 지휘를 접수하지 말라는 경찰청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형사소송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통상 진정이나 탄원이 접수되면 검찰이 경찰에 내사 지휘를 해 왔습니다.
경찰, 검찰의 내사 지휘 거부…전국 첫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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