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외교위, 최신전투기 대만 판매 법안 가결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는 최신예 F-16 C/D 전투기를 대만에 수출하는 등 대만과 군사·외교적 교류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 2건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들 법안은 록히드 마틴 사의 F-16 C/D 전투기를 66대 이상 대만에 수출하도록 하고 대만을 비자면제 대상국에 포함하며 정부 각료급 교환방문을 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대만은 그간 F-16 전투기의 최신 모델인 F-16 C/D를 구입하겠다고 미국에 요청해왔습니다.

이에 대해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중국의 반발을 의식해 판매를 거부하고 대신 지난 9월 대만이 보유한 기존 모델인 F-16 A/B 전투기 145대를 개량해주기로 계약했으나 중국은 이 계약에도 강력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미국과 중국이 아시아를 놓고 여러 사안에서 충돌하는 현 시점에서 이번 법안으로 인해 중국 측의 반발이 한층 거세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법안은 조만간 하원 본회의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나, 상원에서는 지난 9월 상정된 유사한 법안이 아직 본회의 표결 단계까지 나아가지 못하고 있어 이 법안도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