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동성애자 군복무 금지법 마침내 폐지

자신이 동성애자라고 밝히면 군 복무를 할 수 없게 한 미국의 유명한 정책 이른바 '묻지도, 말하지도 말라' 정책이 마침내 폐지됩니다.

1993년 시행된 이 법은 동성애자가 성적 취향을 공개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선에서 군 복무를 하고 지휘관은 부하의 성 정체성에 대해 묻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지난해 한 동성애자 인권단체가 제기한 소송에서 이 법이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연방법원의 판결이 나온 이후 의회를 통과한 폐지안에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군대에서 쫓겨난 전직 군인들은 재입대할 수는 있지만 군복무 경험이 있는 다른 사람들보다 나은 혜택을 받지는 못합니다.

공개적인 장소에서 애정 표현을 하는 등의 개인행동에 관련한 종전 규정은 동성애자나 이성애자 할 것 없이 그대로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