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향후 3년간 국채발행 연 44조엔 동결

일본 정부가 재정 건전화를 위해 향후 3년간 국채 신규발행액을 44조엔 이내로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12일 오전 열린 각의에서 2012년도부터 3년간의 정부 예산 틀인 '중기 재정프레임'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국채 원리금 상환액을 제외한 일반회계 세출을 71조엔 이하, 신규 국채 발행을 44조엔 내에서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재정 건전화를 위해 국채발행을 억제하기로 했지만 대지진 복구 예산 등은 빚을 내거나 세금을 올려 충당할 수 밖에 없어 재정 악화는 가중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