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중국 원자재 수출 제한 부당" 판정

세계무역기구, WTO가 중국의 원자재 수출 제한이 부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WTO는 어제 발표한 보고서에서 자국 환경 보호를 위해 수출 제한이 필요하다는 중국 측의 주장을 기각하고, 중국이 수출을 제한해 자국 산업을 불공정하게 보호하려 했다는 미국과 EU의 주장을 인정했습니다.

WTO의 결정은 각종 원자재 거래에 있어 중국의 수출제한 조치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하이테크 제품에 사용되는 희토류에 대한 중국의 수출 제한과 관련해 중국과 미국, EU와의 무역분쟁에서 미국과 EU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됐다고 전문가들은 평가했습니다.

WTO의 판정에 대해 미국과 EU는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히며 희토류 공급에서도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중국 측은 유감을 나타내면서 자국의 조치는 지속 가능한 개발이란 WTO의 목표를 따른 것이라며 중국은 자원 생산을 과학적으로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