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오늘 발표…청와대-교육부 최종승자는?

<앵커>

교육부가 로스쿨 예비 인가 대학을 오늘(4일) 발표할 예정입니다. 청와대는 발표 연기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어 오늘 오전에 이뤄지는 청와대와 교육부의 막판 담판의 결과가 주목됩니다.

박민하 기자입니다.

<기자>

교육부는 오늘 법학교육위원회의 잠정안을 고수하는 방향으로 로스쿨 예비인가 대학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정기 교육부 차관보는 "법학 적성시험 등 준비해야 할 것들이 많은데, 발표가 연기되면 내년 3월 로스쿨 개원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며 발표 강행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경남권 대학 한 곳만 추가하는 방안은 이미 청와대와 교육부의 논의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교육부는 추후에 지역균형 원칙을 반영해 총정원 확대와 추가 선정 계획을 언급하는 방안에도 부정적입니다.

반면 청와대는 1주일 정도라도 발표를 연기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각 대학과 지역 사회의 이해가 첨예하게 갈리는 만큼 공론화의 과정이 좀 더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탈락이 예상되는 대학들의 반발 기류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어제도 선문대와 조선대에서 교수와 학생 등 수백 명씩이 서울로 올라와 항의하는 시위를 벌였고, 일부는 삭발까지 감행했습니다.

한국법학교수회도 어제 저녁 긴급 비상 총회를 갖고 로스쿨 대학 선정을 차기 정부로 넘기고, 총정원도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관/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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