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교육부 '정면 충돌'…표류하는 로스쿨

<8뉴스>

<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느 지역, 어느 대학에 로스쿨 ,즉 법학 전문대학원을 배정하느냐를 놓고 청와대와 교육부가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지방대에 대한 배려가 충분하지 못하다며 청와대가 재검토를 지시했지만 교육부는 원안을 고수하겠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정승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파문은 당초 오늘(31일)로 예정됐던 법학전문대학원 즉 로스쿨 예비인가 발표가 갑자기 2월 4일로 연기되면서 시작됐습니다.

법학교육위원회가 마련한 잠정안에 청와대가 제동을 걸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천호선/청와대 홍보수석 : 한 시도에 하나의 광역시, 광역도에 광역자치단체당 1개교라는 것이 성문화되어있지는 않지만 일종의 하나의 방향으로 되어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 부분이 이번에 현실적으로 반영 됐는가 또는 반영된 것이 타당한가 등등에 대해서 검토하는 부분들이 지금 쟁점입니다.]

잠정안에는 경남과 충남, 전남 등 3개 도는 로스쿨이 한 대학도 배정돼 있지 않습니다.

신청대학이 없었던 전남이나 대전 생활권인 충남은 그렇다 치더라도 경남이 빠진 게 문제가 됐습니다.

인구가 3백만 명이 넘는 경남에 로스쿨이 하나도 배정되지 않은 것은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한다는 당초 취지에 어긋난다는게 청와대 입장입니다.

논란이 확산되자 교육부는 법학교육위의 잠정안을 전격 공개했습니다.

청와대의 재검토 방침에도 불구하고 원안대로 확정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내비친 것입니다.

정권 교체기, 청와대와 교육부가 정면 충돌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면서 2월 4일까지 이견절충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로스쿨 인가 자체가 새정부 출범 이후로 미뤄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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