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선정 결과에 대학들 불만 '폭발'

법학교육위원회가 2009년 개교하는 로스쿨 예비인가 대학을 잠정 확정한데 대해 30일 인가를 받은 대학은 정원 배분에, 탈락한 대학들은 선정 기준에 각각 분통을 터뜨리는 등 대학들이 들끓고 있다.

인가받은 대학들의 경우 서울대와 연세대, 고려대 등 인가 자체를 예상하고 있었던 상위권 대학들은 정원 배분에 불만을 강하게 제기했고 중위권 대학들은 인가 대상에 포함됐다는 데 일단 안도하는 표정이다.

서울대 법대 호문혁 학장은 "최대 인원을 확보하긴 했지만 우리가 요구한 정원이 300명선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과연 우리가 준비한 프로그램이 제대로 운영될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연세대 법대 홍복기 학장은 "정원 제한이라는 첫단추가 잘못 끼워진 것이 문제였다"며 "제한된 정원을 배분하다 보니 로스쿨 규모가 너무 영세해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학의 투자 규모는 생각하지 않은 채 지방 국립대나 수도권 대학들에 40명씩, 80명씩 인원을 쪼개 나눠주는 것은 문제"라며 "로스쿨 정원 배분을 무슨 특혜를 나눠주는 양 생각해서는 법학교육이 제대로 발전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화여대 법대 김문현 학장은 "학교 배분 때문에 각 대학 정원이 줄어들어 결국 로스쿨 자체의 규모가 축소될 수밖에 없었다"며 "이렇게 작은 규모로는 '다양한 교과목 운영' 등 로스쿨 취지에 부합하는 교육을 할 수가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로스쿨 규모가 줄면서 각 대학은 분명 과잉 투자에 따른 부작용을 겪게 될 것"이라며 "재정과 시설, 교수진 운영 등 여러 면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고려대 법대 하경효 학장은 "대학마다 만족하는 데가 어디 있겠느냐. 총정원이 제한돼 있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쉽지 않은 문제였다"고 지적했고 한양대와 성균관대도 "이 정도의 정원으로는 강의의 효율성이 떨어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중위권 대학들은 인원 배정에 아쉬움을 표하면서도 로스쿨 인가 자체에 안도하는 모습이다.

건국대 법대 김영철 학장은 "40명에 대해 만족하지는 않지만 로스쿨에 동참하게 된 데 의미를 부여하고 싶다"고 말했으며 경희대 법대 이상정 학장은 "일단은 결정을 받아들이고 지금부터 준비해서 경쟁력 있는 대학으로 키워가겠다"고 말했다.

중앙대 법대 장재옥 학장은 "이 정원으로 효율적인 로스쿨을 운영할 수 있을지 걱정스럽지만 어떻게든 잘 운영해보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립대 김대원 법대 학장은 "편의적으로 인원을 배정했다는 느낌이다"며 "인가에서 배제된 학교들과 보조를 맞춰 대응책을 마련해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로스쿨 인가에서 탈락한 대학들은 "탈락을 납득할 수 없다"며 당혹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특히 일부 대학들은 "공동 대응을 논의할 것"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숙명여대 이욱한 학장은 "공식통보를 받지 못한 채 뉴스로 접했는데 너무 놀랍다"며 "오늘 법대학장 모임이 급하게 잡혔다는 공지를 접했는데 함께 얘기를 나누면서 공동대처 방안을 논의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동국대도 탈락 소식에 '충격'을 받은 모습이었다.

이상영 법대 학장은 "전혀 예상치 못한 결과여서 당혹스럽다"며 "불교계와 동문회 등에서도 충격을 금치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학장은 "불교계와 논의를 통해 빨리 대응책을 마련하려고 한다"면서도 "행정소송 등으로 대응하기 보다는 적극적인 로비 활동을 통해서 최종 인가대학에 포함되도록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숭실대 법대 서철원 학장은 "50명 정도는 배정받을 것으로 예상했는데 아쉽다"며 "오늘 법대학장들이 모이는 비상대책회의에서 타 대학들과 대응 방안을 논의해보겠다"고 말했다.

명지대와 홍익대, 국민대 등도 탈락 소식에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으나 당장 적극적인 대응을 하기 보다는 정원 확대 등 차기 정부의 방침을 지켜보며 추가 인가 등을 위해 노력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