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후폭풍…탈락대학·인가대학 모두 불만

<앵커>

내년에 문을 여는 법학전문대학원, 즉 로스쿨 예비인가 대학이 25곳으로 잠정 결정됐습니다. 오늘(31일) 교육부가 예비인가 대학을 최종 발표할 예정인데, 탈락한 대학들은 심사가 불투명, 불공정했다며 불복 소송입장을 밝혀 상당한 후폭풍이 예상됩니다.

조제행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서울 권역에서는 서울대와 연세대, 고려대 등 15개 대학이, 지방 권역에서는 10개 대학이 로스쿨 예비인가 대학으로 선정됐습니다.

동국대와 숙명여대 등 탈락한 대학들은 교육부 법학교육위원회가 자의적이고 정치적인 심사로 기존의 대학 서열화를 고착시켰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정용상/동국대 법학과 교수 : 총정원을 과도하게 통제한 상태에서 그 인가기준을 가지고 소위말해서 적용하는데 통일적이지 못한.]

예비인가를 받았더라도 정원이 크게 줄어든 대학과 로스쿨을 유치하지 못한 지자체들도 지역차별이라며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시민사회 단체와 법학 교수들로 구성된 로스쿨 비상대책위도 예비인가를 받지 못한 10여 개 대학의 위임을 받아 소송도 불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석종현/단국대 법학과 교수(로스쿨 비대위 대표) : 교육부가 공식 발표한다면 그 직후 대학들을 중심으로 로스쿨 예비인가 효력정지 가처분 등 가능한한 모든 방법 동원해 이를 바로잡을 것이다.]

탈락 대학과 지자체, 시민단체들의 반발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는 오늘 로스쿨 예비인가 대학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어서, 오는 9월 본인가를 앞두고 로스쿨 후폭풍이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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