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개편 논란의 핵심 '통일부' 결국 폐지키로

<8뉴스>

<앵커>

논란이 많았던 통일부는 막판에 결국 폐지 쪽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남북관계도 대외정책의 틀에서 관리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안정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인수위가 발표한 외교안보조직 개편의 핵심은 통일부 폐지입니다.

남북대화 등 통일부 업무의 핵심을 외교부로 이관하고, 대북경제협력과 탈북자 정착지원, 정보분석 등의 업무도 다른 부처로 넘기기로 했습니다.

북핵문제와 북한인권 문제 등 대북 정책을 둘러싸고 통일부와 외교부가 빚어왔던 혼선을 정리하고, 남북관계를 대외정책의 틀 속에서 관리하겠다는 것입니다.

[박형준/인수위 기획조정분과 위원 : 외교정책과 통일정책이 매우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일정책을 더 잘 수행하기 위해서도 외교부와 함께 있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이 들었고요.]

이에 따라, 외교통일부가 남북관계와 대외관계를 총괄하는 안보정책의 중심축으로 떠오르게 됐습니다.

하지만 반발이 만만치 않습니다.

남북관계가 한미관계 등 외교관계의 종속변수가 돼 후퇴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용현/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 각 부처로 통일부의 기능이 분산되면 남북관계 진전과정에서 전문성들이 약화되고, 국가의 협상력이 떨어질 수 있는.]

통일부는 현 범여권에서 통일부 유지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만큼 국회협의 과정에서 극적으로 부활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관/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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