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부자가 돈을 써야 경제가 잘 돌아간다"

최근 스페인과 스웨덴은 수십년 동안 부과해 온 부유세를 내년부터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부자들이 무거운 세금 부담에서 벗어나 돈을 쓰고 투자를 많이 해야 경제가 좋아지고 세금도 더 걷힌다는 판단에서 입니다.

또 과세를 피하기 위해 유로권 내 다른 나라로 국적을 바꾸거나 거주지를 옮기는 절세 이주를 막아보자는 취지도 있습니다.

스페인의 경우 내년 3월 치르는 총선에서 후보들이 모두 부유세 폐지 공약을 내 놓게 되면서 총선 결과와 관계없이 부유세가 없어질 전망입니다.

1957년 프랑코 독재 치하에서 부유세를 도입한 이후 50년 만입니다.

스페인에서는 자산규모에 따라 100만 명 정도의 부유층이 최고 2.5% 세율의 부유세를 내 왔습니다.

스웨덴도 지난 60년간 유지해 온 부유세를 없앱니다.

스웨덴에선 국민의 2.5%에 해당하는 22만 명의 부유층이 부유세를 부담해왔습니다.

이에 앞서 2000년 이후 네덜란드,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등이 부유세 부과를 중단했고, 지난97년에는 독일과 아일랜드가 부유세를 폐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유럽에서 부유세를 매기고 있는 나라는 프랑스와 스위스, 핀란드 등 일부국가만 남았습니다.

관/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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