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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시대의 한미관계, '실용적 동맹' 변환

<8뉴스>

<앵커>

정권교체와 함께 이명박 정부에서는 주요 정책이 지금과는 어떻게 달라질지를 예측해보는 연속보도. 오늘(21일)은 한-미 동맹의 새로운 방향을 진단합니다.

이성철 기자입니다.

<기자>

주한미군 감축과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한미연합사 해체 합의.

그리고 동북아균형자론에서 한미 FTA 자유무역협정 체결까지.

노무현 정부 5년은 한미동맹 변환의 역사였습니다.

포괄적, 호혜적 동맹으로의 성장은 긍정적 평가를 받았지만, 동맹이냐 자주냐 이념 논란 속에 한·미간 신뢰의 위기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이명박/대통령 당선자 : 앞으로 아시아 외교를 적극적으로 펼쳐 나가겠습니다. 한미동맹도 신뢰를 바탕으로 공동의 가치와 평화를 새롭게 다지겠습니다.]

이명박 당선자의 대외정책의 핵심은 대 아시아 외교의 강화와 함께 전통적인 한미동맹의 복원입니다.

우선, 한미 군사동맹의 핵심문제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반대하지는 않지만 2012년 4월 17일로 못박은 전환일정은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북핵 문제 등 안보 상황에 따라서는 일정을 늦출 수도 있다는 복안인데, 버시바우 주한 미 대사는 그러나 이런 가능성에 대해 오늘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버시바우/주한 미 대사 : 전시작전권 문제는 새 정부가 들어서면 논의될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습니다. 전략적 이행계획은 이미 합의·실행되고 있습니다.]

한미동맹의 다른 한 축인 FTA 자유무역협정 비준 문제 등은 이 당선자의 실용주의, 경제우선 정책을 볼 때 가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전경만 박사/한국국방연구원 부원장 : 양국 정치 차원에서의 안정과 신뢰를 확보한다면 기존 합의되고 시행해 나가는 것은 계속해서 동맹 발전 차원에서 시행해 나갈 거라고 봅니다.]

이 당선자가 부시 미국 대통령과 전화통화에서도 공감했듯이 한미관계는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하는 가운데 서로 실리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전개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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