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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판다②] '사형 중단' 찬성하더니…"대체 형벌 도입 반대"

[끝까지판다②] '사형 중단' 찬성하더니…"대체 형벌 도입 반대"

김관진 기자 spirit@sbs.co.kr

작성 2021.02.17 20:17 수정 2021.02.17 21:42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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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우리나라에는 지금 60여 명의 사형수가 있습니다만, 지난 1997년 12월 30일을 끝으로 그 이후에는 실제 사형이 집행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사형 폐지 국가지만 OECD 회원국 가운데 미국 또 일본과 함께 사형제는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지난해 말에 우리나라가 UN의 사형집행 중단 결의안에 찬성하면서 사형제 폐지에 첫걸음을 뗐다는 평가도 받았었는데, 거기에 찬성한 지 두 달 만에 사형제는 계속 유지해야 하고 대체 형벌 도입에도 반대한다는 뜻을 정부가 밝힌 것입니다.

계속해서 김관진 기자입니다.

<기자>

우리나라는 지난해 11월 유엔 총회 3위원회에서 사형집행 중단 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2007년 첫 표결 이후 7차례 모두 기권했지만, 사상 처음으로 찬성한 것입니다.

법무부는 결의안 찬성이 사형제 폐지 책임을 발생시키지는 않는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우리나라도 생명권을 보호하려는 국제사회 노력에 동참한 것이라고 자평했습니다.

당시 국가인권위원회는 사형제 폐지를 향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환영했습니다.

하지만 불과 두 달 만에 정부는 헌재에 낸 의견서에서 사형제 존치 필요성을 역설했고, 특히 사형제 대체 형벌로 꼽히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사형제는 '인간의 죽음에 대한 공포 본능을 고려한 가장 냉엄한 궁극의 형벌'로 가장 강력한 범죄 억지력을 가지고 있어 '가석방 없는 종신형'으로 대체할 수 없다고 못 박은 것입니다.

[임지봉 교수/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 우리 사회의 사형제 폐지를 둘러싼 논의라든지 혹은 발전적인 그러한 입장과 심하게 동떨어져 있는 그러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2018년 국가인권위 여론조사 결과 사형제 폐지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20%, 5명 가운데 1명 꼴이었지만 대체 형벌 도입 시 폐지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67%, 3명 가운데 2명 꼴로 크게 높아졌습니다.

대체 형벌도 분명히 반대한 정부의 의견서는 국회에서 진행 중인 대체 형벌 입법 논의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배문산, 영상편집 : 소지혜, CG : 성재은·최재영)    

▶ [끝까지판다①] '사형제 유지' 공식화…"사회악 영구 제거"
▶ [끝까지판다③] 대통령 공약과 반대…장관도 폐지 소신 바꿨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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