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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판다③] 대통령 공약과 반대…장관도 폐지 소신 바꿨나

[끝까지판다③] 대통령 공약과 반대…장관도 폐지 소신 바꿨나

권지윤 기자 legend8169@sbs.co.kr

작성 2021.02.17 20:19 수정 2021.02.17 21:42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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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 내용 취재한 권지윤 기자 나와 있습니다.

Q. 문 대통령 사형제 폐지 공약은?

[권지윤 기자 : 네, 진보 정권을 표방하며 출범한 이번 정부는 줄곧 인권을 강조해 왔고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사형제 폐지 소신을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문재인 대통령/당시 민주당 후보 (2017 대통령 후보 초청 토론회) : 저는 사형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형제도라는 것이 흉악범을 억제하는 효과가 없다는 것이 지금 다 실증되고 있지 않습니까.]

Q. 대통령 공약과 정반대 주장 이유는?

[권지윤 기자 : 네, 이제 끝까지 판다팀이 입수한 의견서는 법무부 장관 명의로 헌재에 제출한 정부 공식 문서입니다. 의견서를 보면 사형은 흉악범 억제 효과가 있다. 결국 앞서 대통령 발언과 정반대 근거까지 대면서 사형제 존치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견서 곳곳에 여론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사형제 존치 여론이 압도적이다. 이런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추미애, 박범계 전·현직 법무부 장관은 사형제 폐지 법안까지 냈는데 이런 의견서가 나온 걸 보면 결국 여론을 의식하다 보니 공약도 후퇴하고 소신도 굽힌 것으로 보입니다.]

Q. 사형제도 폐지의 의미는?

[권지윤 기자 : 네, 1997년 이후 사형 집행이 이루어진 적은 없지만, 형법에 사형 집행 방식과 절차 등은 명시돼 있고 사형수 60여 명도 엄연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당장 사형 집행이 이루어져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뜻입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실제 사형 집행이 검토된 것으로 알려졌고 과거 국정감사 때 법무부 장관에게 사형을 집행해 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의원들도 있었는데 법이 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사형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과 사형 제도가 있고, 없고는 엄연히 큰 차이가 있는 겁니다.]

(영상취재 : 배문산, 영상편집 : 이승진)  

▶ [끝까지판다①] '사형제 유지' 공식화…"사회악 영구 제거"
▶ [끝까지판다②] '사형 중단' 찬성하더니…"대체 형벌 도입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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