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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경제] 공매도 재개, '개미'들이 반대하는 이유

[친절한 경제] 공매도 재개, '개미'들이 반대하는 이유

김혜민 기자 khm@sbs.co.kr

작성 2021.01.13 09:39 수정 2021.01.13 09:59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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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보들이 가득한 코너입니다. 친절한 경제 시간입니다. 오늘(13일)도 김혜민 기자 나와 있습니다. 김 기자, 어제는 주가가 좀 떨어졌네요.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지만 공매도 때문이라는 얘기가 많아요. 그런데 공매도 이게 뭡니까? 좀 잘 모르겠더라고요.

<기자>

네, 뉴스에서 요즘 자주 보시죠. 공매도 오늘은 이걸 좀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공매도는 말 그대로 "없는 주식을 판다"는 의미입니다.

주가가 떨어질 것 같다 할 때 증권사에 주식을 먼저 빌려서 판 뒤에 주가가 하락하면 이때 사서 갚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A 회사의 100원짜리 주식을 10주 빌려서 팔면 1,000원이 손에 우선 들어오겠죠. 이 주식이 얼마 뒤에 1주 당 50원으로 떨어지면 그때는 10주를 500원에 살 수가 있습니다.

이때 증권사에 빌렸던 10주를 갚으면 500원의 이익이 저한테 남는 셈이죠. 주가 하락에 베팅하는 공매도는 합법이고요. 해외에서도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한국에서는 금지돼 있는데요, 지난해 3월 코로나19로 주가가 급락하면서 정부가 6개월 동안 모든 종목의 공매도를 금지시켰습니다. 이후 한번 더 연장이 됐고요. 앞으로 2달 뒤인 3월 16일부터 공매도 재개될 예정이죠.

<앵커>

그러니까 이게 해외에서도 하고 있는 거고, 주식이 떨어지는 거에 베팅을 하는 합법적인 제도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이걸 반대하는 겁니까?

<기자>

공매도는 주가 하락에 돈을 거는 거잖아요. 코스피가 최근 크게 뛰었는데 공매도를 다시 풀어주면 주식시장이 침체됐던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거죠.

게다가 우리나라에서는 개인들이 공매도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개인들이 공매도에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매우 제한적이고요. 주식 종류도 적습니다.

또 공매도 서비스를 제공하는 증권사가 6곳밖에 안되고요. 그러다 보니 2019년 국내 공매도 거래액은 개인 비중이 0.1% 밖에 안됩니다. 나머지 99.9%를 기관과 외국인이 거래한 거죠.

공매도를 영원히 금지시켜달라는 이런 청와대 국민 청원도 올라왔는데요, 제가 방금 전에 봤는데 현재까지 9만 9천 명이나 동의를 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결국에는 개인 투자자들이 공매도를 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군요. 기관이나 외국인들은 많이 할 수 있는데 개인 투자자들이 못하니까 반대를 하는 건데, 그럼 해외는 어떻습니까? 해외도 이렇습니까?

<기자>

가까운 일본만 봐도 이미 개인들이 공매도 비중에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보다 개인들이 공매도에 투자하기 쉬운 구조이기 때문이죠.

미국도 공매도가 오래전부터 일반화돼 있는데요, 요즘 미국 주식도 많이 올라서 이 공매도 투자가 늘었다고 합니다.

'빅쇼트'라는 영화 한국에서도 많이 보셨죠. 이 영화의 실제 주인공인 마이클 버리 박사는 2008년에 미국 주택시장 붕괴를 예상했고요. 공매도 투자를 해서 8천억 원이 넘는 돈을 벌어들였습니다.

그런데 버리 박사가 지난달부터 테슬라 주가가 비정상적이라면서 다시 공매도에 뛰어들었습니다. 최근에도 테슬라 주가의 거품을 경고하기도 했고요. 이렇게 공매도는 주가의 거품을 억제하는 순기능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을 포함해서 영국과 일본, 독일은 우리나라와 달리 공매도를 금지하지 않았고요. 공매도를 잠시 막았던 유럽이나 아시아 다른 나라들도 현재는 대부분 다시 허용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공매도라는 건 어떤 건지는 대충 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공매도 우리나라에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가 궁금한데 정부는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이걸 연장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다시 부활하겠다는 겁니까?

<기자>

이게 지금 아주 오락가락하는 웃지 못할 상황인데요, 지난 며칠 동안 개인 투자자들은 물론이고요. 정치권에서도 "공매도 금지를 연장하자" 이런 목소리가 계속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제 금융위원회에서 기자들한테 "3월 공매도 재개를 목표로 제도 개선을 마무리해 나갈 계획"이라는 이런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기자들이 당연히 금융위 측에 물어봤겠죠. "이번에는 공매도가 재개되는 거냐" 그랬더니 금융위 고위 관계자가 "재개 여부에 대해서는 정해진 게 전혀 없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매도 금지가 한번 더 연장되는 건가 이렇게 추측을 했는데요, 어젯밤 늦게 다시 금융위가 "처음 발송된 문자메시지 내용이 금융당국의 공식 입장"이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결국, 금융위는 제도 개선을 해서 3월에 공매도 재개하겠다는 거죠. 금융위의 움직임 하나하나가 증시를 출렁이게 하는데요, 어젯밤 금융위의 발표도 오늘 주식시장에 큰 영향을 끼칠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변수는 남아 있죠. 앞으로 주가의 흐름과 4월 재보선,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의 집단행동이 영향을 미칠 걸로 보입니다.

어떤 결론이 날지는 아직 짐작할 수는 없지만,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체급을 많이 불린 만큼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가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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