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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 마련"…역세권 개발? 양도세 완화?

"주택공급 마련"…역세권 개발? 양도세 완화?

장훈경 기자 rock@sbs.co.kr

작성 2021.01.11 20:07 수정 2021.01.11 22:24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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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백신에 이어서 다음은 부동산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11일) 신년사에서 빠르게 효과를 볼 수 있는 다양한 주택 공급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구체적 내용은 다음 달 설 연휴 전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어디에 얼마나 많은 집이 들어설지, 또 집을 여러 채 가진 사람들이 물건을 내놓도록 세금을 좀 낮춰줄지가 관심인데 이 부분은 장훈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정부 대책의 핵심은 실수요가 많은 서울 도심에 집을 늘리겠다는 겁니다.

우선 정부는 현재 평균 160% 정도인 역세권 용적률을 최대 700%까지 올리기로 하고 시행령 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이에 더해 역에서 350m까지로 규정한 역세권의 범위도 대폭 늘리는 구상을 이미 밝혔습니다.

[변창흠/국토부 장관 (지난달 인사청문회) : 역세권 면적만 500m로 하면 서울 면적의 거의 반 정도 됩니다. 역세권의 밀도가 지금 160%밖에 되지 않습니다. 300% 이상으로 올려도…]

준공업지역에서는 대규모 공장을 이전해 첨단 산업시설을 만들고 주변부에 주거 지역을 신규 공급하는 방식이 추진됩니다.

5층 이하 건물이 밀집한 저층주거지 개발을 위해 '미니 재건축'이라 불리는 소규모 재건축 사업 활성화 법안도 국토부와 국회가 협의해 발의된 상태입니다.

공공이 참여해 사업을 이끌게 하면서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20%까지 높여주되 추가된 용적률의 20~50%는 공공임대를 지어 기부채납 하게 하는 방식입니다.

이런 공급 대책과 별개로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을 수 있도록 양도세를 다시 손보자는 목소리도 여당 일각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6월부터 다주택자의 양도세 부담이 크게 무거워지는데, 이를 완화해 집을 내놓을 수 있게 하자는 겁니다.

[함영진/직방 빅데이터랩장 : (양도) 세금 완화를 통해서 매물을 내놓을 수 있는 퇴로를 열어주게 되면 시장에 유통 매물을 늘리는 효과를 (가질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의 근간을 뒤집는 것인 만큼 여당 내 동의를 받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영상편집 : 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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