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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경제] '3차 지원금' 신청 시작…폐업 점포는?

[친절한 경제] '3차 지원금' 신청 시작…폐업 점포는?

김혜민 기자 khm@sbs.co.kr

작성 2021.01.07 10:43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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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알찬 정보가 가득한 코너입니다. 친절한 경제 시간입니다. 오늘(7일)도 김혜민 기자 나와 있습니다. 김 기자 어제부터 3차 재난지원금 신청이 시작됐다고 하는데, 그 대상은 가장 피해가 많은 소상공인들이 가장 먼저 받을 수 있겠죠?

<기자>

네, 말씀하신 대로 사회적 2.5단계가 지금 장기화 되면서 소상공인들이 많이 타격을 받고 있죠. 그래서 정부가 이번에도 자영업자들에게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지급합니다.

대상은 280만 명 정도 되고요.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인 수도권을 기준으로 보면 아예 문을 못 열고 있는 유흥업소나 학원, 노래연습장 같은 곳은 300만 원 정도가 지급이 됩니다.

영업시간이 저녁 9시로 단축된 식당과 미용실, PC방 같은 곳도 있죠. 또 손님들이 매장에 앉을 수 없는 카페 등은 2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모두 해당이 안 된다고 해도 연 매출이 4억 원 이하이면서 재작년보다 작년에 매출이 줄었다면 재난지원금 100만 원을 받게 됩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말씀해주신 분들은 장사를 지금 하고 있거나, 아니면 잠시 쉬시는 분들 대상이잖아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아예 폐업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그분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기자>

네, 그렇죠. 폐업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겠죠. 이분들은 가게 문을 닫았다면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지난해 8월 16일 이후에 폐업하신 분들은 '폐업 점포 재도전 장려금' 이라고 있습니다.

이 제도로 50만 원을 받으실 수 있고요. 또 재창업 사업화 지원 등을 통해서도 지원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반면 작년에 개업을 했다가 영업난에 시달리는 분들도 계시죠. 이분들은 재작년에 비해 작년에 매출이 줄었다는 것을 입증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정부가 방역지침 강화가 되기 전과 후 매출을 비교해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또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배달이 늘어서 오히려 매출이 늘어난 가게는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인데요, 코로나19로 영업을 제한당했다면 처음 매출과 관계없이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또 자신이 소유한 상가에서 영업을 하는 자영업자들도 계시죠. 이분들은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입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형평성 논란까지 일고 있는데요, 정부 예산이 필요 없는 곳까지 쓰인다, 이런 비판을 피하기가 좀 어려워 보입니다.

<앵커>

폐업하시는 분들 지원받을 수 있는 것 지난번에 다른 것 때문에 취재하면서 좀 알아봤더니 신청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적대요. 아마 몰라서 그러시는 것 같은데, 오늘 김 기자 설명 들으시면서 톡시나 폐업하신 분들 꼭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자영업자들 이야기를 해봤잖아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또 힘들어진 계층들이 있잖아요. 프리랜서나 특수고용직에 계시는 분들, 이런 분들도 이번에 받을 수 있습니까?

<기자>

네, 이번에도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이 나옵니다. 보험설계사나 학습지 교사 같은 특수고용직이죠. 그리고 프리랜서도 대상이고요. 이번에 50만 원씩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난 1차와 2차 지원금 받은 분들은 별다른 심사 없이 이번에도 또 나올 것이고요, 그 전에 지원금을 받지 않은 분들이라도 소득이 줄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한 사람 당 100만 원씩 지원금이 또 나옵니다.

이 밖에도 방문 돌봄 서비스 종사자들과 법인 택시기사님들 50만 원씩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 알아두셔야 할 것은, 지난해 12월 24일 기준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지원을 받을 수 없는데요, 정부는 고용보험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이런 사각지대에 있는 이런 분들을 집중 지원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대상자분들을 쭉 한번 정리해주셨고, 이제 궁금한 것은 도대체 이것을 언제 받을 수 있느냐, 어떻게 신청하면 되느냐 이것 같은데요, 설명해주시죠.

<기자>

우선 소상공인버팀목 자금을 받으시는 분들, 이 분들은 11일,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신청이 시작되고요, 기준에 들어오는 소상공인들은 정부가 이날 안내 문자메시지를 보낸다고 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을 받고요, 별도 증빙서류를 낼 필요도 없고, 지급도 바로바로 된다고 합니다. 또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가 받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이미 어제부터 신청이 시작됐습니다.

11일까지 인터넷으로 신청하시면 되고요, 앞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지만, 한 번이라도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으셨다면 이번에는 따로 신청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정부는 이번 지원금을 신속하게 지급한다는 계획인데요,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설 명절 전까지 90%를 지급하는 게 목표"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정부는 항상 빨리 주겠다고 하는데, 또 현장에 계시는 분들은 2차 재난지원금도 아직 못 받았던 분도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행정하시는 분들 매우 고생하고 있지만 빨리빨리 지급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이렇게 보면 3번이나 재난지원금을 주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현장에 있는 자영업자분들은 그래도 좀 부족하다, 이런 반발의 목소리가 나온다고요. 왜 그런 것인가요?

<기자>

네, 재난지원금 이번에 최대로 받으실 수 있는 것이 300만 원 정도죠. 자영업자들은 이 금액이 너무 적다, 한 달 임대료 정도 밖에 안 된다고 호소합니다.

그리고 법 규정에도 영업 제한만 명시돼 있고 여기에 대한 보상은 없다, 자영업자에 대한 최소한의 손실 보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최근에는 집단행동에도 들어갔는데요, 식당과 PC방 업주 등이 정부를 상대로 재산권을 침해당했다면서 헌법소원을 제기했고요. 학원 원장들과 헬스장 운영자들도 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하기도 했습니다.

정부의 지침을 어기고 그냥 아예 문을 여는 헬스장도 있었죠. 이렇게 정부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는데요, 오는 17일 사회적 거리두기 다시 조정하는데 그때 정부가 어떤 해답을 가지고 나올지 기다려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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