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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공제조합 23명이 '낙하산'"…추미애 형부도 포함

"민간 공제조합 23명이 '낙하산'"…추미애 형부도 포함

윤나라 기자 invictus@sbs.co.kr

작성 2020.10.16 01:44 수정 2020.10.16 10:47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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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버스나 택시 회사들은 사고 날 때 손해배상에 대비해 공제조합을 운영합니다. 그런데 조합 이사장 대부분이 낙하산 인사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추미애 법무장관의 형부도 이런 논란 속에 버스공제조합 이사장을 맡고 있습니다.

윤나라 기자입니다.

<기자>

버스공제조합은 버스 사고가 발생할 때 손해 배상을 하기 위해 설립됐는데, 조합 이사장은 버스연합회가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받아 임명합니다.

현재 이사장은 정인경 씨. 이사장이 되기 전 경력은 30여 년간 건국대 직원으로 일한 것입니다.

그런데 정 이사장은 추미애 법무장관의 형부입니다.

그래서 장관 인사청문회 때 여당 대표의 영향력이 작용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추미애/법무부장관 (지난해 12월, 인사청문회) : 저와 상관없는 일입니다. 저의 친인척은 경제 활동을 할 자유가 없어야 하는 것입니까?]

'서민민생대책위'라는 단체가 정 이사장 임명 과정이 부적절했다며 고발장을 내 지난달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버스 외에도 택시와 화물공제조합 등이 있는데 지난 2000년 이후 임명된 이 5개 교통 관련 공제조합의 전·현직 이사장은 모두 24명.

국회 국토위원인 심상정 의원은 대다수인 23명이 '낙하산 인사'라고 지적했습니다.

대학 직원 출신 정 이사장을 비롯해 국토부나 국가정보원 출신 등 모두 공제 관련 업무 경험이 없는 걸로 분석됐습니다.

[심상정/정의당 의원 (국회 국토위) : 공제조합이라는 건 한마디로 보험사와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단히 전문성이 필요한 공간인데 (낙하산이 임명되면) 결국은 피해자는 국민이고.]

낙하산 논란에 대해 버스공제조합은 "특별히 할 말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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