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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매는 의원님들?…농사만 해야 하는 땅에 '주차장'

김매는 의원님들?…농사만 해야 하는 땅에 '주차장'

29%는 다주택자…농지는 허가 없이 주차장으로

배여운 기자 woons@sbs.co.kr

작성 2020.10.05 21:07 수정 2020.10.05 21:40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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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방의원들의 재산을 저희가 집중적으로 파헤쳐봤는데, 그 가운데는 특히 농사만 지어야 한다고 규정된 땅에서 유난히 문제가 많았습니다.

이 내용은 배여운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기자>

지난해 말 기준 전국 광역과 기초의원 평균 재산은 16억 8천만 원입니다.

21대 국회의원 평균보다는 적지만, 우리나라 가구 평균보다는 4배 정도 많은 것입니다.

2채 이상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는 약 30% 정도였는데, 광역의회 중에는 세종시의원이 44.4%, 기초의회는 강원 속초시의원이 85.7%로 비율이 높았고, 서울은 광역 30.6%, 기초의원 34.8%가 다주택자였습니다.

다음은 땅입니다.

전체 지방의원의 69.5%가 땅을 가지고 있다고 신고했고, 특히 논, 밭, 과수원 같은 농지를 보유한 의원이 55.8%로 2천여 명이나 됐습니다.

그런데 헌법에 나와 있듯 '경자유전', 즉 원칙적으로 농사짓는 사람만이 이 농지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 의원들 과연 농사를 짓고 있을까요?

경남 진주의 한 요양병원 주차장. 작년에 완공됐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토지는 '답', 즉 논으로 분류돼 있습니다.

경남도의회 장규석 의원의 배우자가 농지 1천600㎡를 산 뒤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것인데, 용도 변경 허가를 받지 않았습니다.

명백한 농지법 위반입니다.

게다가 주차장 사용 허가를 받을 경우 납부했어야 하는 농지전용 부담금은 1천600만 원이나 됩니다.

장 의원은 병원에서 주차 부지가 부족하다 보니 차를 세우게 됐다며 빠른 시일 내에 농지 전용을 해서 지목을 변경하겠다고 해명했습니다.

SBS 취재로 이 사실을 파악한 관할 시청은 토지 원상 복구를 명령했습니다.

강원도 춘천의 한 음식점. 역시 전용 허가 없이 농지 일부를 음식점 주차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 농지 소유자는 춘천시의회 김진호 의원의 배우자입니다.

김 의원은 모르는 차량들이 농지 일부에 무단 주차한 것이라면서, 빠른 시일 내에 지목을 변경할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전용이 아예 금지된 개발제한구역의 농지를 다른 용도로 쓰다 적발된 경우도 있습니다.

부산시의회 김동일 의원은 제한구역 농지 3천300㎡를 고철 재활용 업체에게 불법 임대해준 것이 드러나 3년 전 시정명령을 받았지만 아직도 복구하지 않았습니다.

[김동일/부산시의원 : 지역 주민들한테 죄송하고, 법을 어긴 건 명확한 사실이고 상속을 받은 제 입장에서는 당연하게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니깐 통감하고 있습니다. 올 연말까지 원상 복구해서 농지로….]

대부분 "법을 잘 몰랐다"라고 해명하고 있지만, 농지를 전용할 경우 대상 농지 값의 30%를 부담금으로 내야 하는 규정을 피하기 위해 편법 사용을 하고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김호/경실련 농업개혁위원장 : 불법을 저지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덕적으로 지탄을 받아야 하고, 농지부담금 내지 않은 것에 대한 징벌적 부담금을 (공직자에게) 부과하도록 제도가 개정이 되어야겠죠.]

전체 지방의원의 55.8%인 2천여 명은 전국에 농지 약 2억㎡를 갖고 있다고 신고했습니다.

여의도 면적의 65배에 이르는 규모입니다.

농지법 위반이 의심되는 의원들이 상당수 있지만, 현재 공직자 재산 신고 내역 심사에서는 이를 확인하지 않아 보완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영상취재 : 이병주·이용한·김용우, 영상편집 : 소지혜, CG : 홍성용·최재영·이예정·성재은, VJ : 정영삼·김초아)

<앵커>

가족 명의 건설사에 피감기관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박덕흠 의원 일을 계기로,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오늘(5일) 살펴본 지방의원은 전국에 한 3천700명 가까이 될 정도로 그 숫자도 많고, 그 영향력도 적지 않은데, 국회의원이나 고위공직자와 비교하면 감시와 견제를 덜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문제를 앞으로도 관심을 가지고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 유독 챙기던 그 땅은 '의원님 땅'…재산 추적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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