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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 심사 일정 합의…'통신비-독감 접종' 접점 찾나?

추경 심사 일정 합의…'통신비-독감 접종' 접점 찾나?

여야, 오는 22일 본회의 열기로

박하정 기자 parkhj@sbs.co.kr

작성 2020.09.15 21:22 수정 2020.09.15 21:54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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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4차 추경안을 놓고 국회 심사 일정조차 잡지 못하던 여야가 오는 22일 본회의를 열기로 조금 전에 합의했습니다.

통신비 2만 원을 추진하는 민주당과 차라리 무료 독감 예방 접종을 늘리자는 국민의힘이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이 내용, 박하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4인 가구 기준 8만 원을 가볍게 취급할 수 없다며 여당은 통신비 지원 효과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한정애/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가계의 고정 지출을 줄여 드리고 국민들의 통장 잔고는, 많지는 않습니다만, 늘게 해드리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회 예결특위 전문위원도 정부 재정이 직접적으로 통신사에 귀속된다, 연령 기준 선정도 미흡하다는 등 비판적 분석을 내놨습니다.

재정 투입 효과를 높일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차라리 그 돈으로 독감 무료 접종 대상을 늘리자는 쪽입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 1천100만 명은 돈을 주고 (백신을) 맞아야 하는데 그런 거라도 구입해서 소위 취약계층에 (지원)하게 하는 것이 맞지….]

하지만 전 국민 대상 접종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 정부 입장입니다.

현재 어린이와 노인 등 1천900만 명이 무료 접종 대상이고, 이와 별개로 1천100만 명분이 이미 민간 병원 등에 공급돼 있기 때문에 백신을 더 확보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정세균/국무총리 (어제) : 수개월 전에 미리 주문을 받아서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 추가로 더 만들 수는 없습니다.]

일정조차 못 잡던 여야는 오는 22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4차 추경안을 처리하는 데에는 가까스로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야당을 향해 전 국민 무료 독감 예방 접종 아닌 다른 안을 제시해달라는 입장이고, 야당들은 통신비 지원은 예산 낭비라는 입장이어서 절충안이 나올지 미지수입니다.

(영상취재 : 박진호, 영상편집 : 이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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